기출24년 경찰 2차

경찰관이 작성한 체포·구속인접견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

24년 경찰 2차23년 경찰 승진18년 해경 승진19년 검찰 7급16년 검찰 9급22년 법원 9급24년 법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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