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4-2

경찰관이 작성한 체포·구속인접견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

경찰 24-2경승 23해승 18검찰7 19검찰9 16법원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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