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0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담당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에서의 요증사실이므로 A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O
(O) 대법원 2008도8007; 대법원 2012도2937.
정답 O
(O) 대법원 2008도8007; 대법원 2012도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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