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swat-2020 형법 공식 문제·정답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대법원 2017.12.21. 2015도8335전합)③ (O) (대법원 2011.10.13. 2011도6287)④ (O)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자수"라는 단어의 관용적 용례라고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