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다음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사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업주부인 甲은 공무원인 남편 乙과 공모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 甲은 친구 乙과 공모하여 甲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A를 살해하였다. ㈐ 공무원인 甲은 전업주부인 乙을 교사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 甲은 친구 乙로 하여금 甲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A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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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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