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및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②(O)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의 원인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것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에 한정되며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①(X) 제4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③(X) 웹사이트는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7168)

④(X) 특별법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48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형법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⑤(X) 동영상 파일 등 전자기록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