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집행 현장에서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①(O) 현장에서 선별하여 이미지 파일로 적법하게 압수한 후 사무실에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는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③(O)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정보처리장치로 원격지 서버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대법원 2022.6.30. 자 2020모735)

④(O)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교부함이 원칙이고, 상세목록은 서면 외에 전자파일·이메일 방식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