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그 '강제집행'의 범위는 조문의 문언에 따라 한정된다.

판례는 이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새긴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스스로 실현하는 행정절차여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조세 포탈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이 따로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도 않는다.

반면 객체인 재산은 넓게 본다. 재산적 가치가 있고 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무형의 권리도 포함된다.

행위태양에서는 '은닉'과 '허위양도'를 구별한다. 은닉은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방법에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의를 바꿀 필요도 없다. 반면 허위양도는 실제로는 넘기지 않으면서 넘긴 것처럼 꾸미는 것이므로, 진짜로 넘겼다면 아무리 집행을 피할 목적이었어도 허위양도가 아니다. 그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같은 민사적 구제로 다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