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대향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①(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③(O)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증인이 될 수 있다.

④(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보강증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