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판결선고 당시 법정이 소란하여 판결 내용을 잘못 알아들었다는 사정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소권회복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①(O) 상소권회복청구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하고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제345조, 제346조)

③(O) 검사의 항소로 이미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권 회복청구는 부적법하다.

④(O) 상소권회복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허부결정 시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3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