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권양도인은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②(X)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위탁행위로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다.

③(X) 가상자산 착오이체 사안에서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④(X) 공무원도 임무 위배로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