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②(X)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17도21286)

③(X)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이를 이체받은 자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④(X) 공무원도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