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법정 외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은 ㉠ 1개이다.
㉠(O)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X)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X) 증언을 번복시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X)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