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1차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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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8

16년 경찰 1차18-218-320-120년 경채24년 경판23년 특공20년 능력18년 법학19년 해경 1차18년 해경 간부19년 해경 간부20년 해경 승진17년 검찰 9급16년 변시17년 변시18년 변시21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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