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O) A회사의 운영자 甲이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A회 사의 채권자인 C로 하여금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 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9982 판결)). ※ C가 A회사에 대하여 진정 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원 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A가 B를 상대로 전부(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고 볼 수도 없다.

②(X)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 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4.23, 2001도 6570). 사기의 고의가 없다.

③(X)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 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판결))

④(X)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 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 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1도12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