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O) 공소장 부본은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제266조)
③(O) 수감된 피고인에게 종전 주소지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④(O)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