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사실 및 그 용도 내용 ㉢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의 전제사실 ㉣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가액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인지 또는 심신미약이었는지 여부
정답 ①
정답 ▌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이다.
㉡(O) 횡령죄에서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사실과 그 용도 내용은 범죄사실의 내용으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O)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섭취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 전제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O) 뇌물죄의 수뢰가액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X)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으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X)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 해당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X) 범행 당시 심신상실·심신미약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