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사실 및 그 용도 내용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의 전제사실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가액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인지 또는 심신미약이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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