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형법 제227조의2)의 행위주체에 공무원·공무소 외에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①(X) 판례는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무형위조)도 포함되며, 이러한 해석이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②(X)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켜 해석하더라도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X) 위법성·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