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X) 재심법원은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에 반드시 재판할 필요가 없고, 신청을 배척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②(O)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의 허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란 그 증언자가 위증죄로 처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며, 반대 증언자를 무고한 죄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및 이때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20.6.26. 선고 2019모3197)

④(X) 재심청구인이 종전 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새로 발견된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