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났다면 결격사유가 없어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①(X) 대통령,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법관·검사, 변호사·법무사, 법원·공소청 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등은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②(X)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완료일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X) 피해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등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
④(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한 사람은 제17조 제3호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