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발언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자·공무원 등인 경우에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①(X) 공연성의 근거인 전파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위 전원합의체)

②(X) 상대방이 배우자·친척·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이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

④(X)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5.16. 선고 99도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