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상습범 유죄 확정판결에 재심이 개시된 경우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재심심판절차에서 후행범죄를 심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취지)

①(O)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③(O) 재심은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새로운 소송절차이고 종전 확정판결은 재심판결 확정 시 효력을 상실한다.

④(O) 상습범 포괄일죄 기판력 법리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으로 기소·처단되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4.9.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