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甲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 손님을 폭행하였는데, 이 를 신고받은 경찰관 A와 B가 출동하였다. 甲은 경찰관 A와 B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이 어 이를 제지하는 B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위 사안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하므로, 먼저 직무집행 중인지를 따져야 한다. 판례는 이를 넓게 새겨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는 순간뿐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까지 포함시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당연히 여기에 든다. 다음은 죄수인데, 이 죄가 국가적 법익을 보호한다고 해서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된 공무집행의 수, 곧 폭행당한 공무원의 수만큼 죄가 성립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은 하나의 행위이므로 그 여러 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한편 형법에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없으므로 상해의 결과는 상해죄로 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