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범행 현장을 촬영한 현장사진 자체는 비진술증거이지만, 사진 가운데 '촬영일자' 부분은 진술증거적 성격을 가지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O)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사건에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이 성립·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③(O) 진술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검증조서나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은 진술증거의 일부를 이루므로 그 서류와 일체로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④(O)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 재연 내용과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