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②(X)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지만, 당해 사건에서 조사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③(O)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9.13. 2018도7658)

④(O)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은 사후심 겸 속심의 구조이므로, 제1심이 채용한 증거에 대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은 가지만 그렇다고 직접 증거조사를 한 제1심의 자유심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동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증거조사를 하여 항소심이 느끼고 있는 의문점이 과연 그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의 것인지 알아보거나,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입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검사에 대하여 항소심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96도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