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열람·복사가 제한된 판결서에 대한 예외적 열람·복사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소속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하며, 그 소속 법원이 대법원인 경우에는 제1심 판결 법원이 아니라 제2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O) 누구든지 판결 확정 사건의 판결서등을 보관 법원에서 열람·복사(전자적 방법 포함)할 수 있다.

②(O) 제한사유가 있으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입력 방식으로 하며 동일 사건번호의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은 일괄 제한한다.

③(O) 소송관계인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를 이유로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처분 확정 시까지 제3자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