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 관할사건이면 족하므로 단독사건은 물론 법정형에 사형·무기가 규정된 합의부 관할사건도 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②(X)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자백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없다.

③(X) 검사의 신문에 자백하였더라도 변호인의 신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자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공판절차가 개시될 수 없다.(대법원 1987.8.18. 선고 87도1269)

④(X)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제40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