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공소장변경 요구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다(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뿐이다).

①(O) 공소사실 일부 변경 후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어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

②(O)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고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④(O)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