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고, 적정 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검사가 법원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 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 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 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공판 심리의 현저한 지연은 현행법상 명문으로 면소 사유 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로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 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1988.11.16. 선고 88초60)
㉡(X) 검사와 피고인 쌍방 중 어느 한편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구속된 증인에 대한 편의제공 역시 검사에게만 허용된다면 회유의 수단 등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어 마찬가지이므로, 그와 같은 검사의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대법원 2002.10.8. 선고 2001도3931)
㉢(O)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다.
㉣(X) 공판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었더라도 이를 면소사유나 공소기각사유로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없다.
㉤(O)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