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고, 적정 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 검사가 법원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 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 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 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공판 심리의 현저한 지연은 현행법상 명문으로 면소 사유 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로도 규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 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3개 — ㉠·㉢·㉤)
㉠(O) 공정한 재판은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전제로 하며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O)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당사자주의·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격·방어할 수 있는 재판이 포함된다.
㉤(O) 검사가 수감 중인 증인을 부당하게 회유·압박하여 진술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대법원 2002.10.8. 선고 2001도3931)
㉡(X) 그러한 침해가 있는 경우 피고인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X)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면소·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0.6.12. 선고 90도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