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반물건방화죄는 객체의 소유관계에 따라 조문이 갈린다. 제167조 제1항은 타인 소유 물건, 제2항은 자기 소유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

무주물은 어느 쪽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데, 판례는 이를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소유자가 없어 재산적 피해자가 없는 만큼 타인 소유의 경우보다 가볍게 다루되, 불이 번질 위험은 그대로이므로 처벌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항 모두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객체의 범위에서는 건조물의 개념이 문제된다. 주거용일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기거·취침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는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물건에 해당한다.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공모의 범위가 한계를 긋는다. 집단행위에 함께하였더라도 방화라는 기본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사상의 결과까지 책임질 수 없다.

예비·음모의 자수는 필요적 감면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