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며, 범죄될 사실과 형벌권의 존부·범위에 관한 사실이 그 대상이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결과는 그 자체가 구성요건 사실의 인정자료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형법 제6조의 외국인 국외범에서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우리 형법의 적용 여부, 곧 처벌의 근거를 좌우하므로 역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이지 범죄사실 자체가 아니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도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본다. 무엇을 처벌하느냐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