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에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된 것은 종전의 형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 신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①(O) 표시의무의 세부 내용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판매행위 당시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②(O) 미신고 자본거래 처벌 기준 금액이 상향된 것은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른 법령의 개폐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판례이다.

④(O) 구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의 삭제는 가중처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