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한 그 자백과 이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 자백은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으면 그 원인과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도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O)자백이 동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한 그 자백과 위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 자백은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대법원 84도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