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법원이 서류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O)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