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 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진술하였다면, 그 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하였더라도 고소보충진술 시에 이미 무고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8.3.27. 2007도11153]

②(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도 보호하는 죄이다. 다만 국가적 법익이 주된 것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9.30. 2005도2712)

③(O)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행해지는 징계를 의미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립대학교 교수를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7.24. 2014도6377)

④(O)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2.13. 2011도1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