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 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 으킬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경우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 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 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ㄷ. 해악의 고지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는 없다. ㄹ.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 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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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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