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객관적으로는 정당방위 상황이 있었는데 행위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행위한 경우를 우연방위라고 한다. 이 사안에서 丙은 각목으로 甲을 가격하려던 참이었으므로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존재하지만, 甲은 乙을 향해 경고사격을 하려다 빗맞힌 것이어서 丙에 대한 방위의사가 없다. 여기서 위법성 조각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한지가 갈린다. 필요설은 불법이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로 이루어진다고 보아 방위의사가 없으면 행위반가치가 남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고, 불요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 결과반가치가 탈락하여 미수에 준하게 되는데 과실범의 미수는 불가벌이므로 결과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두 견해가 결론에 이르는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짚어야 하고, 어느 견해를 전제로 하는지 밝힌 뒤 그와 어긋나는 결론을 붙인 지문이 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