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 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자백에 따른 진술·재연 상황을 담은 실황조사서는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O)대법원 84도378.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된다는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