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장 없는 압수에는 사후영장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있다.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제216조 제1항 제2호)나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압수(제216조 제3항)는 강제처분이므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반면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는 제출자가 스스로 내놓은 것이어서 강제처분이 아니고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 체포현장이라도 임의제출을 받았다면 후자에 해당한다.

다만 사후영장은 이미 위법한 압수를 정당화해 주지 못한다. 제216조 제3항의 요건을 애초에 갖추지 못한 압수라면, 나중에 영장을 받아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사후영장은 요건을 갖춘 긴급처분을 사후에 통제하는 장치일 뿐 요건 흠결을 메우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필요하다는 점도 반복 출제된다.

한편 압수의 위법이 곧 몰수의 위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몰수는 그 물건이 범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형이므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의 문제와 별개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