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사전에 검찰항고를 경유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