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재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O)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항고뿐만 아니라 재항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신청인은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2조 제4항 전단)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