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22. 91도3317).

②(O)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11. 8. 25. 2011도6507).

③(X)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6.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④(O)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 제6조에 따라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대법원 2017. 3. 22. 2016도1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