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결정으로 환부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가환부'할 수 있는' 것이며(제133조 제1항),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하는 것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에 한한다.(제133조 제2항)

①(O) 법령상 금지 물품은 부패 염려·보관 곤란이 있어도 권한 있는 자의 동의 없이는 폐기할 수 없다.

②(O) 환부받을 자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 멸실·가치감소 염려나 보관 곤란이 있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2조)

④(O) 소유권 포기나 환부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6.8.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