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형식적 사건수리 절차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
②(X)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O) 진술 내용이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인 경우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O)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