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이 감청의 개념 범위다.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전기통신은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감청은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실시간 조치다.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서버나 단말기에 남아 있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열어보는 것은 통신이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감청이 아니고, 압수·수색의 문제가 된다. 두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이 구분이 실무상 큰 차이를 낳는다.

대상 범위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인지가 기준이다.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나머지 참여자의 발언도 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3인 대화를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니다. 반대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면 위법이 된다.

허가요건으로는 범죄 혐의의 충분한 이유에 더하여 보충성이 요구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저지나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

패킷감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였다. 감청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수사목적과 무관한 방대한 정보까지 취득되는데도 집행 이후의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