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甲은 2018.3월경 6개월전부터 스마트폰 채팅어플리 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15세, 여)로부터 A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고, A의 개인정보와 A 지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A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甲은 이에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A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이를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인터넷 그룹채팅방에 업로드하였다.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보 기 > ㉠ A로 하여금 A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甲 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만약 甲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만 100만원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라면, 甲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사법경찰관이 甲의 주거지에서 甲의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甲이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甲을 발견할 수 없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제시 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대상인 甲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적법하게 반출 하여 그 하드디스크 자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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