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형을 임의적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지만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된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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