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건에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당해 사건에서 공판절차 갱신 전의 공판조서,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제311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증거보전) 및 제221조의2(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1조에서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란 공판조서를 의미한다(예: 공판절차갱신 전의 공판조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이송사건의 경우 이송 전의 공판조서,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기소된 경우 이전의 공판조서). 그리고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인신문조서는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이므로 제311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