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결정과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①(X) 검찰항고 부분은 옳으나 기소유예처분도 불기소처분이므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X) 불복 불가 부분은 옳으나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제262조 제3항)

④(X) 이유 기재 없음을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이라도 본안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잘못을 다툴 수 없어 공소기각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