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판례는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2인 이상이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①(O) 공갈 실행 착수 후 공동의 범의로 가담하여 재물 교부에 이르렀다면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1959)

②(O) 배임의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공범이 아니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이 된다.

④(O) 상해 공범 중 1인이 중한 상해로 사망케 한 경우 나머지도 예견가능성이 있는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도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