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 아닌 의사의 사문서인 진단서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7762)

②(X) 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돌아온 사실을 들은 경찰관이 실황조사서의 도주 표시란에 표시하지 않은 것은 관련자 진술서를 첨부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X)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확인서를 적극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 외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X) 형법은 공문서의 무형위조(허위공문서작성)를 일반적으로 처벌하고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허위진단서작성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 지문은 반대로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