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 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기소된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른바 삼호주얼리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을 정리한 문제다. 해양경찰 시험에서 특히 중요한 판례다.

쟁점은 세 가지였다. 첫째 국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는가, 둘째 청해부대 군인들의 체포가 적법한가, 셋째 48시간을 언제부터 세는가이다.

대법원은 '현재지'에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고 보아 국내 법원의 토지관할을 인정하였다. 청해부대 군인들의 체포는 검사 등이 아닌 사람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고, 국내로 이송하는 데 약 9일이 걸린 것은 공간적·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이어서 '즉시' 인도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즉시'의 의미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시간적으로 밀착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9일이 걸렸어도 적법한 인도가 되었고, 48시간은 경찰관이 신병을 인수한 때부터 기산되었다.